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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애 칼럼] 공공IT, 둑이 무너지고 있다 - 디지털타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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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7 | 조회수 | 26229 | |
안경애 ICT과학부 부장"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두려울 지경입니다."물가와 각종 비용은 고공행진하는데 2021년 평균 임금수준 조사 결과가 그대로 다음 해인 2022년 적용 임금기준이 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여기에다 정부·공공기관들은 인건비를 줘야 하는 일에서도 제대로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2~3년 장기사업의 경우 첫해 연도 인건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각종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 처음 기획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도 프로젝트 범위 조정 없이 그대로 발주하다 보니 관련 비용이 그대로 기업에 전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후략]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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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연구소 이영호